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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프로젝트 지체상금 경계령 |
200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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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공공 프로젝트 시장의 지체상금 사례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젠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발주기관이 원하는 품질이 확보된 시스템을 정해진 일정에 납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하도급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사업수행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협력업체가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지체상금 발생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체상금을 피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 및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조직차원의 품질관리 체계를 우선 수립하고 프로젝트 진행 시에 품질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를 이행하여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발주기관은 보다 철저히 사업관리를 진행하여 사업수행 시에 발생하는 위험 및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제 활동이 필요합니다.
- 아래 기사 -
공공 프로젝트 시장에 ‘지체상금 경계령’이 떨어졌다.
특히 전자정부 서비스, 온라인국민참여포털 등 주요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수주업체들이 최근 잇달아 지체상금을 부과받거나 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IT서비스 업계와 관계기관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자무역 서비스 2차 구축사업’의 사업 마감일은 지난달 29일.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3일 현재까지도 작업이 한창일 정도로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중대 차질이 생겼다. 사업기간 준수는커녕 오는 11월 말까지도 프로젝트 마무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자정부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주사업자인 삼성SDS 관계자는 “처음부터 시스템 분석·설계가 제대로 안 됐고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업무 분석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며 “특히 EAI 솔루션이 당초 공급업체(티맥스) 장담과 달리 EDI 전환이 제대로 안 되는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얼마 전 해당 솔루션을 외산제품(비트리아)으로 긴급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최근 김인 사장이 직접 이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PM)로 나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또 당초 3∼4명에 불과했던 인력도 35명으로 대폭 충원하는 등 전례없는 전사적 대처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1∼2개월의 프로젝트 순연과 그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체상금 부과액이 이번 사업 계약금액의 10%인 7억2000만원을 넘으면, 계약 자체의 파기와 해당 사업자의 부정당업체 지정이 가능하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률에 따르면 오는 12월 4일이 지체상금 누계액이 이 사업 계약가의 10%를 넘는 마지노선이다. 따라서 삼성SDS는 11월 말까지 작업을 종료,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최대한 만회한다는 각오다.
특히 프로젝트 감리 의무가 있는 행자부·전산원을 비롯해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산업자원부·전자무역추진센터 등 관계 기관 역시 사업관리 소홀과 그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끝난 ‘온라인국민참여포털 1단계 사업’의 주사업자인 대우정보시스템도 수천만원대의 지체상금을 물었다. 서버 등 하드웨어 판매만을 주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대우 측은 사업 마감시점을 앞두고 시스템상 문제가 불거지자 그때서야 기술 인력을 새로 투입해 빈축을 샀다.
이에 앞서 SK C&C도 같은 프로젝트의 BPR/ISP 과정에서 25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당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중소 하도급 업체에 프로젝트를 내맡긴 채 뒷짐만 지고 있는 현행 공공사업 수주 관행이 문제”라며 “특히 추진체계의 복잡·다단과 원천 솔루션 부재 등 사업 자체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추진을 강행하면서도 관리·감독은 소홀했던 발주기관에도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 전자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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