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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법 제정의 의의	2005-12-23

아래 기사는 디지털타임지에 2005.12.21일자로 기사화된 자료입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과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ITA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6년은 품질높은 정보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합니다. 이에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의 품질마인드 강화와 품질보증활동(QA) 이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품질연구소는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 이성옥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선진적 정보화 관리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과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법안이 마련된 이후 공청회, 정부부처간 협의, 국회 심의 등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1년 7개월여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ITA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현행 정보화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정보화 지수가 세계 3위이고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세계적 리더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업자 중심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화 사업간 연계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사업 또는 업무단위로 이루어지는 현행 정보화 추진 방식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아키텍처 기반의 정보화 노력, 즉 조직 전체 관점에서의 정보화 청사진을 토대로 조직의 정보화를 최적화해 나가는 정보기술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이러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성공적으로 도입ㆍ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에 ITA를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 및 공공기관의 ITA 도입 의무화, ITA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한 참조모형 및 지침의 보급,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로 돼 있다. 뿐만 아니라 ITA와 예산ㆍ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ㆍ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틀 속에서 ITA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활용ㆍ발전시켜 나간다면 개별기관 차원에서는 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개선, 중복 자원의 최소화, 정보기술 자원의 최적관리 등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는 ITA를 이용하여 부처간 연계사업의 발굴이나 유사사업의 최소화 등 체계적인 국가 정보화 추진 토대가 확보될 수 있다. 이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기존 정보화 관련법들을 기반으로 그간 추진해온 정보화 추진의 성과와 효율을 한 단계 더 개선함은 물론 국가 사회 정보화 수준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정부는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정 작업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정통부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시 참조할 수 있는 사례 제공을 위해 정통부ㆍ행자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ITA 도입시 필요한 참조모형 및 가이드라인 개발,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 역량 강화를 위한 ITA 전문교육 실시 등 공공기관이 원활히 ITA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비하고, 법 시행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감은 물론,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ㆍ성과제도를 연계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통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용 및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은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이 완료되는 등 전자정부 31대 과제가 본격 추진되어, 참여정부의 정보화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동 법이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 틀을 개선하고 나아가 미래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